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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저작권 침해 관련 안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저작권 침해관련 안내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시험문제를 비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험문제는 법원판결에 따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를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 복원하여 게재 

    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민형사상 불이익 및 행정상  

    합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우리원은 2012년 기출문제 저작권 침해관련 형사고소사건 이후 

    문제 복원·공유 및 출판과 관련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바, 저작권

    침해사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 판결 요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58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복원한 문제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되며, 이를 인터넷 등에

공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배포’로 국시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 바,  

피고인들에게 유죄(벌금 1천만원) 를 선고함